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왼쪽부터),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노사정은 2006년 12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규모를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2008년 10월엔 앞선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고, 2020년 4월엔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을 실천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을 썼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213억원으로, 기금지출예산 총액(9조 8232억원)의 0.2% 수준에 그쳤다. 노사정의 20여년 전 합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1조원이 넘는 기금을 산재예방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이 매우 미미해 정부의 책임 있는 예방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정이 산재예방 지원법률 마련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년 3월 노사정은 산재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자고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서도 입법이 노사정이 합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 부처와 개별 법률에서 일부 산업안전 관련 지원 규정이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데다 예산 한계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임 본부장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지원 사업에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또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 유형과 추진 방식의 실질적 변화가 없어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사업장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유형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 본부장 역시 “현행 안전보건 사업은 물량 위주이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업 장식으로는 소규모 기업의 지속적인 안전수준을 올리기 어렵고, 예방사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적 예산과 행정력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서비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