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운 "지자체에 안전보건 책임·역할 부여해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용운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지자체는 사업의 신고, 허가,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안전보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서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실제 지역 기업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지자체”라며 “정부의 감독 권한과 지자체의 정보력을 연계하면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지자체는 행정 권한을 통해 안전보건 미비 시 영업 허가 취소나 등록 정지 등 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매칭 형태로 공동 참여하거나,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역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울산 지역에서 매칭 형태로 시행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사업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중소기업·협회·산업단지 단체에 인건비(운영비)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총 운영비의 80% 수준으로 지원한다. 부산, 울산에서는 별도로 시비로 총 운영비의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한다.

서 교수는 대기업과 협회·경제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은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의무를 가져야 하고, 협·단체 역시 업종별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교수는 “현재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단순 지도·관리 기능에 머물러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간기관이 안전 솔루션을 제시하고 관련 제품·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실질적 개선 조치 주체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