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택 "중소기업 맞춤형 산재예방 체계 시급"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26일 개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투입한 예산 대비 재해감소효과는 크지 않다”며 “물량 위주의 단기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임 본부장은 안전보건공단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어난 2021년에는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6.2% 감소(714명→670명)에 그쳤고 2022년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670

명→707명)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 예산은 2019년 5037억원 → 2020년 5681억원 → 2021년 1조 402억원 → 2022년 1조1042억원으로 늘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방산업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안전보건공단 예방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소기업은 위험성 평가 의무 내용, 안전교육시간을 완화해 의무이행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해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실시한 경총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미완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가까운 47%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산재예방 지원이 흩어져 있어 지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 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법률 마련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및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 주도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임 본부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가 행정력과 인력, 예산 문제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와 업종별 단체를 통한 자율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해 원인에 대한 과학적·기초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관련 전문 연구조직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령, 예산, 행정 체계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