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사전예방 중심 안전 패러다임 확립해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대표는 “고(故)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법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매년 8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며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약 60%가 발생하고 있어 ‘죽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소홀하다”며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사고 사망자가 67%나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 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좌장을 맡아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정부, 안전공단, 전문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안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산업안전 문화 정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