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 정책, 양적 확대서 질적 강화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그동안 산업안전 정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내실화’로 전환해야 한다.”

26일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주최한 ‘2025년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최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늘리는 양적 확장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완벽한 제도, 100% 정답을 요구하다 보면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포기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특정 부처의 책임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부처 간 연계, 정부 조직 개편, 위원회 구성 등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고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을 둘러싼 ‘처벌과 예방’의 이분법적 논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이냐, 예방이냐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다”며 “제재 없는 예방, 예방 없는 제재는 모두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자, 회계 관리, 연구기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산업안전을 ‘내 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 시점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과거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대통령 공약의 이행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언들을 함께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