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산재보험료 인상·인하폭 50%로 늘려 인센티브로 활용"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명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의 일률적 처벌 중심 제도에서, 실질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의 81%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지만, 76.5%가 1인 사업장으로 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경험이 적어 스스로 재해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요양재해백사율은 7.69%다. 100개 사업장 중 연간 요양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8개 미만이라는 얘기다. 사망재해천사율은 1.23%로 1000개 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는 1.23명이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 문서관리와 처벌 회피를 위한 방어적 투자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해 감소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법이 강조하는 자율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선택과 집중형 현장 지도감독 모델’을 제안했다. 불특정 시점, 불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위험요소에 대해서만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그는 “행정력은 제한적이므로 고위험 업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점검 항목도 1~2개로 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료 인상·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평가 기준이 협소해, 기업의 예방 활동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인하 폭을 50%로 현실화하고, 재해예방 활동 수준을 평가 지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적격 수급인 선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산재예방기금 정부 지원 확대 △착한 사고 신속 종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관리 전산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선량한 기업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착한 사고’와 ‘나쁜 사고’를 구분해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민·관이 함께 자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