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산재사고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서 10명 중 8명 사망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81.0%에 달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 82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9명(37.4%), 5~49인 사업장에서 361명(43.7%), 50~99인 사업장에서 52명(6.3%), 100~299인 사업장에서 58명(7.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7%)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에선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가 2023년 486명에서 지난해 526명으로 40명 늘었고, 5~49인 사업장에서도 755명에서 773명으로 18명 증가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주최한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가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 주제 발표에서 “산재예방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체계는 예산 증가에 걸맞게 변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0억원대였던 산재예방기금은 2021년 1조원대로 대폭 증액된 이후 2025년 현재 1조 47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산재예방기금은 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집행한다.
함 교수는 “공단은 본래 현장 기술 지원에 집중해야 할 기관인데, 최근에는 ‘예산 배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술 인력이 행정 집행에 몰리는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집행은 행정 공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산재 예방지원 설비·시설에 집중…“사람중심 사고예방 뒷전”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이 ‘고가 설비 지원’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험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등에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적 요인’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업 절차 미비, 교육 부족, 관리 부실 등 ‘사람 중심’의 사고 예방 방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현재 지원 품목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다 보니, 사업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설비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같은 예산이라도 지원 방식과 품목을 유연하게 재설계하면 더 많은 사업장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원 체계는 주로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함 교수는 “사고가 터진 뒤에 지원하는 후속 대응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을 미리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사고는 반복적인 작업, 관리 부재, 작업 표준 미흡에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정부 주도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산재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이 직접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함 교수는 “정부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재편, 민간기관 참여 확대, 자발적 참여 유도, 지원 품목 유연화, 평가 체계 전환 등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