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 정부가 개헌과 정치 개혁, 남북 교류·협력, 집값 안정 및 전세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외교·부동산 공약과 조직개편 관련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으며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공약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됐으며 현재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정치개혁, 지방자치·균형발전, 외교·안보, 부동산 등으로 나누고 세부 내용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했다.

먼저 정치개혁 분야 공약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등 실질적 권력 분립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 과제로는 △통합의 정치 실천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 일관성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개헌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대통령제를 어떻게 만들고 보완할 것이냐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통치제도를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실을 국방·외교·남북관계의 3각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은 "현 체제는 외교관료 출신 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이) 외교 부문에 과중하게 편중돼 있다"며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남북관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경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중산층·서민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근절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만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해당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져 국정과제화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국정과제는 개발이익은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해 향후 국정운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의견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