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재차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탓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1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교정당국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더러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지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인치 지휘에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또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 출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돼 조사실에 들어올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뿐 아니라 외환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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