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교정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교정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조사 불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기 싸움으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기 싸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뿐 아니라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도 다 관련이 있어서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석 불응이) 문제가 되면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지 않은 것을 '강경하게 나오는 심리전', '수싸움'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사법과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위의 기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특검보는 "중요한 건 나와서 조사 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손가락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출석 여부를 가지고 논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논박이 필요 없는 거리로 언론에 나오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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