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불응하고, 인치 시도도 불발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 동원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자칫하면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처럼 '특혜'로 비칠 수 있어 특검팀이 섣불리 방문 조사에 나서기도 어렵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나 재판 진행을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 지휘 집행이 불발된 건 두 번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4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교정 당국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한 인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치를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들도 물리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피의자였다면 강제로 끌고 왔을 테지만 문제는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라며 "사실상의 예우고 수사 과정에서는 장애"라고 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도 재판을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출장 조사를 했다가 비판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일관되게 방문 조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으로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우려도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방문 조사를 거부해 검찰이 구치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