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그간 경찰국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 경찰국이 추진한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업무에 개입한 현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 그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경찰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국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경찰국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즉각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조직 비대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조직·신분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사무가 분리돼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영장청구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선 "경찰의 영장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과의 부합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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