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에 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아래는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공시부터 이날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5년 5월
▶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2015년 6월
▶4일
-美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반대 발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 승인

◇2015년 7월
▶3일
-ISS(의결권자문기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주주총회 통과(합병비율 모직:물산=1:0.35)

◇2015년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

◇2015년 10월
▶5일
-野, 국회 국정감사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이유 집중 질의

◇2016년 6월
▶16일
-참여연대 등 "지배권 승계 위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배임 등 혐의 검찰 고발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개입' 의혹 보도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현 등 수사

◇2016년 11월
▶8일
-검찰, '정유라 승마 특혜지원' 의혹 삼성전자 등 압수수색

▶23일
-검찰,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국민연금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30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국정농단 국조특위서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와 무관…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다"

▶21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보건복지부 등 압수수색

▶26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피의자 조사

▶28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이사장 긴급체포…혐의 인정

▶29~31일
-특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특혜' 박근혜·최순실 뇌물공여 등 혐의 첫 특검 피의자 조사

▶16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이사장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
-특검, 이재용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대 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19일)

◇2017년 2월
▶3~13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후 이재용 재소환

▶1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했다" 의혹 제기

▶14~17일
-특검,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대 뇌물' 등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발부

▶28일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기소…삼성 핵심 임원 4명 불구속 기소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불구속기소



◇2017년 3월
▶9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 1심 시작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1심 시작

▶10일
-헌법재판소,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29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특별감리 착수 결정

◇2017년 6월
▶8일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박근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종 공개…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내용 포함

▶17일
-청와대, 박근혜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 1361건 공개…삼성 관련 내용 포함

▶21일
-이재용 뇌물공여 1심 43차 공판…특검 "삼바 코스피 상장은 정부 특혜" vs 삼성 "그런 적 없다"

◇2017년 8월
▶7일
-특검, "이재용 뇌물은 박근혜의 도움에 대한 부정 청탁 대가" 1심 징역 12년 구형

▶25일
-법원 "승마 관련 72억은 뇌물" 이재용 1심 징역 5년…삼성 임원 4명 각 징역 2년 6개월~4년 및 집행유예→쌍방 항소


◇2017년 9월
▶28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2심 재판 시작

◇2017년 10월
▶28일
-이재용 2심 재판부 "뇌물 청탁 대상에서 '경영권 승계'와 '승계 과정' 구분 필요"…특검에 정리 요구

◇2017년 11월
▶14일
-법원, '靑 삼성물산 합병지시'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상고

◇2017년 12월
▶27일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李, 승계 대가로 뇌물 제공"

◇2018년 2월
▶5일
-"승마 지원은 뇌물, 부정청탁 인정 불가" 이재용,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구속 353일 만에 석방→쌍방 상고

◇2018년 3월
▶7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배당

◇2018년 4월
▶6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李 승계 청탁은 인정 어려워"

▶13일
-'삼성합병 반대' 엘리엇, 상설중재재판소에 한국 정부 상대 국가 간 소송(ISD) 추진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 삼바 회계 위반 결론…"삼바에피스 종속회사→관계사 전환 문제 있어"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냐…관계사 전환, 바이오젠 콜옵션 대응用" 반박

◇2018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바,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검찰 고발

◇2018년 8월
▶24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4년…"이재용 승계 묵시적 청탁·대가 인정"

◇2018년 11월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 공개

▶14일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권 매매 정지 및 김태한 대표 검찰 고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발 건 수사 착수

◇2018년 12월
▶13일
-검찰, 삼바·삼바에피스·삼성물산 본사·관련 회계법인 4곳 동시 압수수색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전원합의체 회부

◇2019년 3월
▶14~1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관련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한국거래소 등 10여곳 압수수색

◇2019년 4월
▶25~29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2019년 5월
▶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 보안서버 직원 1명 체포

▶7일
-검찰, 인천 삼바 공장 바닥서 숨겨진 노트북, 서버, 저장장치 등 대거 확보
-검찰, 공장 바닥에 자료 숨겨 체포한 삼바 보안서버 직원 1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8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상무 2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16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김태한 삼바 대표 등 압수수색

▶17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기소

▶19~21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연속 소환조사

▶22~2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와 김 모·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김 대표만 기각

▶3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안 모 사업지원TF 부사장·이 모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9년 6월
▶5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 모 삼전 재경팀 부사장만 구속…안 모 부사장은 기각

▶11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정현호 삼전 사업지원TF 사장 소환조사

▶12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 모·박 모 삼전 부사장 기소…7명째 구속기소

▶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 모 삼성전자 부사장 기소…8명째 구속기소

◇2019년 7월
▶16~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구속영장 청구→기각

◇2019년 8월
▶6일
-서울중앙지검, 삼바 분식회계 수사 특수2부→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로 변경


▶29일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뇌물 86억여원, 승마지원 뇌물성·승계작업 청탁 모두 인정"

◇2019년 9월
▶23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 등 압수수색

▶25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전·삼바·삼바에피스 임직원 등 8명 1심 첫 공판

◇2019년 10월
▶25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재판부, 이재용에 '준법감시제도' 마련 당부

◇2019년 12월
▶9일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삼전·삼바·삼바에피스 임직원 8명 전원 유죄 선고

◇2020년 1월
▶7~10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소환조사

▶20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소환조사

◇2020년 2월
▶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소환조사

▶11~14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정현호 삼전 사업지원TF 사장 줄소환

◇2020년 3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이 사과 반성해야"…경영권 승계 등 문제 개선방안 권고

◇2020년 4월
▶8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치훈 의장 4차 소환

▶24~29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고한승 삼바에피스 대표 소환

◇2020년 5월
▶6일
-이재용, 경영권 승계 등 논란 대국민 사과…"자녀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8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전실 차장 소환

▶2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피의자 신분 첫 소환…17시간 조사

▶29일
-검찰, 이재용 2차 소환조사…17시간 조사

◇2020년 6월
▶2일
-이재용 등,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4~9일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모두 기각

▶26일
-대검 검찰수심위,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2020년 9월
▶1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수사 1년 9개월만

◇2020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재판 시작

◇2020년 11월
▶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삼정KPMG 회계사 2명 불구속 기소…삼성물산 합병 과정 삼바 콜옵션 고의 누락 혐의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1년 2월
▶15일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에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옥중경영' 불가

◇2021년 3월
▶22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승계 위한 불법합병" vs "사업상 필요한 합병"

◇2021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프로젝트-G' 문건 공방…"삼성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보고서" vs "경영권 승계 계획안"

◇2021년 8월
▶13일
-이재용 구속 7개월 만에 광복절 가석방…"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등 고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국민연금 문형표·홍완선 상고 기각…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은 저평가…6만6602원이 적정" 판단

◇2022년 8월
▶12일
-윤석열 정부,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광복절 특별사면…취업제한 해제

◇2022년 10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2023년 6월
▶20일
-PCA,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대 배상 판정

◇2023년 11월
▶27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1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기소 3년 2개월만
-검찰 "이재용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보여줬다"
-이재용 측 "개인 이익 염두에 둔 합병 아냐…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 위한 것"
*같이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원·회계법인 임원에 각각 징역 3~4년 벌금 5000만~4억원 구형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무죄

▶8일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2024년 5월
▶27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2심 1차 공판준비기일

◇2024년 8월
▶14일
-행정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무죄 판결…"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취소해야"

◇2024년 11월
▶25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1심과 동일
-전현직 삼성 임원·회계법인 임원에게도 1심과 동일한 각각 징역 3~4년 벌금 5000만~4억원 구형

◇2025년 2월
▶3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2심도 무죄

▶7일
-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거쳐 상고 결정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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