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이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위해 한 시간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심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심문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낮 12시 23분쯤 휴정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구인(윤 전 대통령) 측 진술까지 했다"며 "오후에는 특검이 PPT하고 (의견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특검 측 의견 진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마지막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변호사는 "어떤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준비하셨는지는 (모른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이 안 된다는 것과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도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며 "PPT 140여 장 준비했는데 저번(구속영장 심사)보다 좀 짧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구속적부심 심사와 관련, 전날 재판부에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금일 PPT도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거동상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본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진단서나 검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좋다'고 보는 건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당뇨라는 게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구속되면서 약도 못 드셨고 당뇨라는 게 운동, 식이요법 복합적으로 해야지 구속되면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제가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다"며 "지금 본인이 소명해야 되니까 최대한 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