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판결을 자행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올해 봄에도 굉장히 거셌다"며 대법원이 올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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