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중단·IAEA 검증…이란 '휴전 청구서'에 무엇 담길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제시할 ‘휴전 청구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외교적 압박으로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나 평화 조건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휴전이 오히려 이란에 재정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서명할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도 이날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의 대화 이슈는 어떻게 더 나은 (이란의)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 농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재건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포괄적 종전 협상안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핵시설 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및 검증 강화 △상호 군사 적대 행위 금지 △단계적 제재 해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제한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시설 제한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우라늄 농축과 핵 무기화는 우리의 레드 라인(금지선)”이라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모두가 폭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IAEA가 즉시 이란 핵시설에 접근해 핵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IAEA 사찰단에 자국 핵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허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 및 군사적 요구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원유 수출 제재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상황을 유지하고 상호 간 군사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대국가를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평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시간 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다시 싸우려는 의도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