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정권 규제 완화가 현 집값 폭등 초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며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과 같이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집값 폭등에)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43% 올랐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두고 민주당은 전임 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꼽았다.

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100% 정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계속 손꼽혀왔으며, 그 규모만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며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 경제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

진 의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금리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환경 등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중 자금이 더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에서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게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