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현장 찾은 국정위 "尹정권 안전 실패…특별법 개정 검토"

"이번 정부는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국정운영을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6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을 만나 참사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달아주며 이같이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소속 이해식 분과장과 박균택·위대훈·박창근·조상호 위원, 임은정 전문위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 이어 희생자 추모·기억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났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참사 현장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로 지정돼 있다. 현장에 설치된 세 게시판에는 전문 작가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골목 양측에는 폐쇄회로(CC)TV가 총 3대 설치돼 용산구청에서 실시간으로 인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분과장은 "이 길은 축제가 있을 때 일방통행으로 관리했었는데 (참사) 당시에는 관리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도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샌드위치처럼 (사람들이) 갇혔다"며 "윤석열 정권 재난 안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혜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수많은 만남 요청과 질문을 했는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저희가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잘 반영해서 새 정부는 재난 참사 수습과 대응·예방·해결에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또 참사 전후 대통령실과 정부의 관련 자료 일체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록 문제"라며 "기록을 확보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지난 17일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개별·집단 신청한 사건 41건과 직권조사 8개 사건에 대한 조사다.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3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 과제에 재발방지책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분과장은 유가족들에게 "정책 제안을 보고 국정과제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할 때는 울컥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분과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업무보고 때도 이태원참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7월 정도에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만일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 감사일 경우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전임 정권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듭 지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