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준·추경·상임위원장…與 '속도전' 野 '여론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임위원장 배분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는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법폭주 저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할 계획이다.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수 있다"며 27일 오전부터 국회 대기를 요청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26일) 오찬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27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30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다시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에 따라 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 종료(25일) 3일 후부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회 기간 하루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리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 채택할 수 있고, 본회의 표결도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3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팽팽하다. 정부·여당은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13조2000억 원), 소상공인 채무조정(5조 원)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밀어붙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로 규정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총리 인준이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달리, 추경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예결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예결특위 위원 명단도 이미 제출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부문별 예비심사에 돌입했으며, 이후 예결위로 안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기조에 맞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온갖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자당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이나 지역 활동을 자제하고, 상임위별 장관 인사청문회도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맞설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구성도 예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