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등 무차별한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서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GDP 100% 정도에 이르는 우리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손꼽혀왔는데,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는 것은 당장의 경제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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