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통은 북한과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2년 임기의 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위촉한 만큼 위원 공백을 피하려면 8월 중엔 새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이달 4일 출범한 만큼 2만여 위원을 제때 위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조 대변인은 “새 위원 위촉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데 최근 정치환경 때문에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헌법기관에 공백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위원들이 정치적 편향성 없이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 때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이란 불법댓글 팀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민주평통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최근 많은 지적이 있었던 만큼 편향성을 극복하고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처럼 법정 의무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 대통령이 지시한 건에 대해선 국정과제 확정 이전이라도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두 달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과제는 우선 확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제로 6월 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통령이 연내 추진으로 못 박은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계획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거나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과제, 법정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은 국민 체감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안도 신속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 공약도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한다. 조 대변인은 “각 당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당별 자료를 추린 후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앞서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원숙연 위원 대신 재난안전 전문가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며 사회 1분과 위원을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아직 후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인수위 기간이 없던)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이 입각하거나 정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경우가 있었다”며 “분과별로 한두명 빠지는 정도이기에 국정기획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