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전문가 발탁한 이재명 정부…"적재적소 임명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대규모 중간 인사의 핵심은 ‘실용’과 ‘전문성’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조직과 정책을 잘 아는 내부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신속한 정책 추진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04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법원 내에서 법리에 밝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법관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인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지내다 퇴임했고 22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차관급 인사도 실무형 인재들로 구성됐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한미연합사령부 화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고루 경험한 국방 전문가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체계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대표적인 연금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관은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행정 전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금 차관은 기후변화, 대기질, 탄소중립 등 주요 환경 현안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권 차관은 고용부에서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대규모 현장 조사를 이끈 경험이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정책기획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내부 신망을 얻은 인물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