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합리화TF 첫 회의…"변화 체감토록 개선과제 도출"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이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기형 TF 팀장 주재로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도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 팀장은 "규제개혁은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 과정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여한 기획·전문위원들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생명·안전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과제를 담당한다. 오 팀장 외에 국정기획분과 및 경제·사회 각 분과 위원 11명이 참여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