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14일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후 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첫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이 오는 14일 오후 2시로 다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재소환 일정에 앞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된 직후,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예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가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한다.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당시 해당 부대 조종사 및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관련 군 인사들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무인기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부의 지시로 국내 비행인 것처럼 조작하고 분실 처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