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미국이 먼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할 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등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 특정 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지휘의 하위 개념입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북한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지휘권을 이양한 때 부터 시작됩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유엔사는 1960년대 일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해제합니다.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으로 행사하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이양받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국군통수권을 온전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군사 주권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늬만 전작권 전환’입니다. 현재의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꾸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의 골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군 모두 자국군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전통제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체계’ 입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는데, 2011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거치며 이후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아예 전작권 전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도 전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들 조건과 관련한 세부과제 달성 수준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전작권 전환이 실현됩니다. 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상이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적 차원의 이들 조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 짓지 않은 현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사실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국정목표를 발표했다가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李정부, 전작권 전환 의지…정책 변경 가능성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이른바 ‘미래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한미연합작전의 한국군 주도 단일 연합지휘체계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사령부 창설 계획을 철회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으로,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으로 국적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 유지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 관련 업무가 별 진척이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와 동맹의 더 큰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작권 전환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미국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군 탄약 확보 상황을 확인데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인 감시정찰 관련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탄약 확보나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 전체의 물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정책을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했을 때 전력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