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 균형에 있다.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 규모까지 축소했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떠밀리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향한 소망을 주제넘은 탐욕으로 보고 있다"며 "돈 없는 주제에 무슨 집이냐 하면서 수요 억제책 부동산 대책을 연일 내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사다리가 점점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