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실 복무' 등 신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배 후보자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대립했고 약 3시간가량 지연돼 오후 1시가 돼서야 개회했다.

국힘 "배 후보자, 부실 병역 의혹"…배 "취득 문제 없어" 해명
국민의힘은 과거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광운대 박사 과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경영학석사 과정을 밟은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 병역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학위 취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제도 취지와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교육을 밟았다"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병역 문제라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본인 스펙을 쌓는 데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박사 학위를 밟는 기간이) 병역 복무 기간 안에 들어가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사와 병무청의 승인을 받았고 박사학위는 일과 병행해 파트타임으로, 석사학위는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 중 하나(3R)가 폐업한 회사이고, 당시 대표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회사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과 범죄 동조 의혹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사실들을 알았는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저는 일개 전문연구요원이었다. 회사 대표의 활동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제도를 잘 활용했다고 옹호하면서 "전문 연구요권 제도는 과학기술 연속성을 유지하겠단 의미도 크다"라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았으면 학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 AI 등 정책 점검 집중…배 "AI기본법 개정해야, 일부 유예·완화 필요"

민주당은 AI 관련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배 후보자의 입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배 후보자는 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대해서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행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묻자 배 후보자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제4이동 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묻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다.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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