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과 관련, "주주들에게 실력으로, 경영 성과로 설득하면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를 평가받지 못할 상황에서 억지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방어 수단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을 만들고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업에 자본이 더 몰리게 하려고 자본시장을 만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특정) 집안이 (경영권을) 쭉 승계하도록 놔두자는 것인가. 세습 사회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상위 10대 상장회사들이 10년마다 많이 바뀌지만 대한민국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비슷한 순위에 비슷한 회사들이 많다"며 "이런 모습이 역동적인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인지, 시장에 공감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반대하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의제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간에 포기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갑자기 밀어붙이는 의제가 아니다"며 "시장 참여자들과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이게(집중투표제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문제 논의, 주가 조작 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본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기금화 등 보완책을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시행된다면 경영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주주들을 선과 악으로 도식화하고 저들이 경영권을 침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자본시장을 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가적으로 통신·방위 산업 등 문제가 되면 지분권을 제한하면 되고, 1대 주주를 변경할 때마다 승인하면 된다"며 "상장사는 공개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영권은 우리 집안 사람 아니면 가질 수 없다'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클로즈 컴퍼니(Close company) 식으로 소수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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