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진 앞 지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신판 방위백서는 잘못된 대(對)중국 인식으로 중국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했고, 이른바 ‘중국 위협’을 꾸며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라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방어적 국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의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타국과의 군사 협력 전개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겨냥,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면서 동맹, 우방국 등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교훈을 진지하게 흡수해 주변 긴장 국면과 중국 관련 의제에서 자기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찾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일환으로 국방부는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