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다. 과거 정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과 신속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달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소 취소는 면죄부를 의미하는데,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를 같이했는데,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가 맞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발언을 했는데, 결국 선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자마자 대법관을 4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증원하거나, 검찰청을 없애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정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청문회 인사말에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며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당일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윤석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속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한다"며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당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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