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태어난 한국계 혼혈 2세에 대한 비자 특례를 언급했다. 최근 청년 세대의 자살률과 관련해 “남성 청년들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실태를 조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의사록(6월 10일 개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부 당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미군이 주둔할 당시 한국에서도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고, 미국으로 입양되기도 했었다”며 “베트남에도 우리 혼혈 2세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에 대한 비자 특례 같은 걸 검토해봤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현재 법무부는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즉 영유아기 때부터 국내에 거주해온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며 “베트남 혼혈 2세에 대한 비자 특례는 별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이를 허용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정 파탄이 난다’는 반론이 있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관련 검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 자살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나빠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특히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남자 청년들의 자살률 변동에 경제 상황, 소외감, 역차별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료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로선 관련 자료가 없으며,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