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AI 저작권 상호협력 논의…“정책정보 교환 지속”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함께 24∼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칼라 오스만 정책담당관은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대 최진원 교수가 ‘한국의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현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교육목적 보상금 단체 관계자가 각국의 보상금 징수·분배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 및 저작권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25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에선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한 유럽연합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작을 공유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 제시 등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25일 오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을 방문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과, 시사점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