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vs "지불능력 한계"…노사,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

노동계와 경영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현실과 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현재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를 내세워 '동결'로 맞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사흘 남기고 이날 열린 마지막 회의 노사가 큰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1만 1500원, 고물가 시대 최소한의 생계 보장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노동계 1만 1500원, 경영계 1만 30원 동결)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서 14.7% 인상한 1만 1500원이 고물가 시대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만 15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지난겨울 엄혹했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에 덧씌워진 반사회적인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난한 노동과 피폐한 삶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몇 년째 이어지는 고물가로 우리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완전히 하락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노동자 삶이 어려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자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존재다. 최저임금의 유의미한 인상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고임금'이 되는 절망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악화…지불 능력 이미 한계치"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지불 능력 한계를 근거로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섰고,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많은 업종이 있음에도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업만을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으로 제시했지만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원재료비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늘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 원리나 경영 원리에도 위배된다. 생존 걱정을 해야 되는 취약한 사업주에게는 가혹한 처사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공의 전향적인 합의로 원만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 모두 아낌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시급 1만 30원을 제시하면서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 최초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에 달한다.

노사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1470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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