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최대한 살피겠다"고 말했다.
26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 근로감독관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주축이자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선 근로감독관의 자긍심이 중요하다"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자임에도 외견상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지만 형식적으로 5인 미만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사갈등 중재,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한 명,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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