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 정책 대출 손본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령(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있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지 못한다. HUG가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볼 때 고령 직계존속의 보유 주택 수까지 반영키로 하면서다. 정부부처가 ‘가계부채와의 전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대출에도 본격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 대상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이번 주 접수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대주의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이 65세 이상 무주택자 혹은 1주택 보유자일 때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다. 직계존속 연령을 애초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직계존속의 보유 주택 수까지 고려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며 “그동안 세대원 중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라고 간주했는데 그 요건을 바꾼 것이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정책대출이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이 정책대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본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에는 다른 세부 요건만 바꿨는데 이번에는 정책대출 대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줘도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정책대출을 받는 상황이 왕왕 있었는데 그런 우회로가 없어진다. 투기 목적으로 정책대출을 활용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처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서는 ‘실수요자 위주 정책대출’로의 개편에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정책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주택 정책금융잔액은 약 315조 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택 대출에서 정책성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9%에서 2024년 28.1%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대출 비중이 5.6%포인트 높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은행에 가계대출 자율관리라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300조원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 정책대출은 ‘가계부채와의 전쟁’ 사각지대에 있었단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출이 많아져서 정책대출의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재원 가계대출은 월별·분기별로 타이트하게 물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정책대출은 요건에 맞으면 취급해야 해서 물량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내부관리목적 DSR을 전세·정책대출에 적용한다고 해도 보증서를 받아온 대출 신청자의 대출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