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평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42년에 도달해도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만 21.4TWh 상당의 무탄소전력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45.8TWh)의 46.7%에 달하는 규모다.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FKI)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중국발(發)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범용제품 대신 고부가가치 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에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 등 글로벌 원청 기업들의 넷제로(탄소배출량 0)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관련 공급업체들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가 늘고 있다.

한경협은 4대 산업의 전력 수요를 무탄소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무탄소전력 충당률)이 올해 기준으로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8.7% 증가한다. 이는 4대 산업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5.2%)을 상회해 재생에너지 수급이 개선된다. 그럼에도 2038년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전(全)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해당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PPA 제도를 활성화해 무탄소전력 초과수요를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PPA는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에너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 녹색프리미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무탄소전력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경협은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이용료, 전력기반기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PPA 제도가 활성화되면 무탄소전력원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해외는 PPA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경산성은 2020년부터 기업의 PPA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PPA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도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해주고 있다. 망 이용료 할인율은 매년 20%p 인하, 2027년에 망 이용료 할인이 일몰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PPA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PPA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무탄소전력원은 재생에너지로 한정돼 있다. 한경협은 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포함하면, 무탄소전력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도 PPA에 기존 원전을 포함했다.

최근 5개년 평균 79.4%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한다면 2042년까지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경협의 분석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2042년 무탄소전력의 전력수요 충당률은 93.0% 수준이나, 조달 가능한 무탄소전력원에 기존 원전을 포함하고 동시에 원전 이용률을 상향하면 충당률이 101.8%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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