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부동산 규제보다는 주식 투자 활성화와 가계 부담 경감에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이 진정세에 들어선 가운데, 세금 카드를 섣불리 꺼내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 세 부담↓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세법개정안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초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부총리가 임명된 후에 날짜를 협의해 봐야 하지만, 통상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시기인 7월 말~8월 초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한과 정기국회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초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체로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수' 기준의 다주택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내년 5월 만료 시점까지 시행령으로 다룰 수 있어 이번에는 논의에서 빠진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주택자 재산세 비율(45%)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수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증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배당소득을 일정 한도에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 하면 고율 과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고배당 상장사 중심으로 혜택을 주되, 수혜 범위와 세율 수준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은 연기…가계·산업 지원 공제 확대 담길 듯
상속세 개편은 이번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으로까지 늘어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지만, 준비 부족과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차원이다.

윤석열 정부 막판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 가계와 산업 지원 성격의 공제가 늘어난다. 먼저 저출생 지원 정책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연 250만~300만원인 한도에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3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만화·출판물까지 넓히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눈에 띄는 감세'보다 가계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문화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다만 조세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와 기존 감면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