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이영훈 기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정책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한 후보자와 노 차관을 빠르게 인선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 필요성이 제기된다. DX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회복이 시급하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고비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내용의 온플법은 중기부 소관 업무간의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이 정면 배치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온플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재직 시절 온플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 후보자의 답변이 주목된다.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 신임 차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2012년부터 중기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에 몸을 담은 노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중기부 주요 요직을 경험한 ‘중기통’이다. 한 후보자를 보필해 중기부 살림을 도맡아야 한다.
노용석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기부)
노 차관의 자리 이동으로 중소기업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현재 공석인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중기부 실장 자리 두 곳이 비었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새롭게 발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가 자신하는 중소기업 DX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한편 노 차관은 14일 취임 인사에서 “중기부는 우리 산업이 기술 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 차관으로 장관을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