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부원장은 14일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167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73조 8000억원으로 43%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5.7%를 차지한다.
금감원의 지적은 부동산에 몰린 투자를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돌리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 정부 기조에 은행 자본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 수준에서 올리는 방안 등 은행 자본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영역보다 주담대 위주로 영업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도입하면 기존 주담대 전체 잔액이 아닌 신규 대출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담대 전체 잔액에 소급 적용하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최대 1%포인트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은행주 밸류업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은행들은 기업대출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등의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도 대출 총량 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자산 성장이나 이익 달성이 어려워(기업금융) 확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