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맞춤형 규제라고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금융권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금융권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외 나라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며, 외환 변동성 큰 일부 국가에선 자본 통제나 외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BIS는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두 종목만으로 분기별 거래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긴다.

더욱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고물가 시기나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인터넷 검색량 기준) 두드러졌다.

저자들은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채택될 경우 비(非) 미국 거주자들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각국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트코인 등에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이미 자본 통제나 외환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 해당 규제의 실효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악용 우려도 제기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등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고객신원확인(KYC)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거래소 등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익명 거래에 대응하긴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금리 왜곡 가능성도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주로 미국 단기 국채(T-bill)를 담보로 삼기에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들의 국채 투자 확대는 시장 수익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pass-through)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연구에 따르면 35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유입은 T-bill 수익률을 약 2.5~5bp(베이시스포인트, 0.0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며 "효과는 유출 시 유입 때보다 2~3배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출 시 코인 발행사가 보유 자산을 신속히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은 시장 불안 시 대규모 '파이어 세일(fire sale·공포성 매도)' 우려를 낳는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충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맞춤형' 기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BIS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맞춤형 규제 체계라고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생태계 내 많은 주체들이 기존 금융에 존재하는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통 금융권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