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투자와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의 전반에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이후에도 미국발 통상전쟁에 따른 세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출증대 등으로 나라 곳간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대규모 세수효과를 낼 수 있단 기대치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선 “장밋빛 청사진”이란 비판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을 혁신하겠다면서 2027년 이후 10조~20조원 수준의 세수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세수효과가 세입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AI 대전환’ 구상을 풀어놨다.
조 의원과 임 후보자의 질문·답변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AI 기술을 통해 △홈택스의 획기적 혁신 △AI 에이전트 개발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를 이루겠단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1200억원가량을 투입해 내년에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20장, 내후년엔 700장을 구입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당기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 효과의 세수증가분이 있을 것이고, 고의적인 탈세·체납자 적발률을 높여 세무조사 등으로 통해 추징할 세액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한 조승래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새 정부는 재정문제 걱정하지 않고 사업해도 될 것 같다”며 “이래서 국세청이 국정위에서 박수를 받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야당에선 AI를 만능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부나 공공의 영역에서 AI를 ‘마법의 단어’처럼 쓰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수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 타당성 검증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방식의 ‘혁신’도 예고했다.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머물면서 조사를 진행해 기업들의 원성을 샀던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며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의 국세청 수장이란 전례 없는 상황에 ‘정치 세무조사’ 우려가 나오는 데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으로 퇴임한 뒤 22대 국회 입성 전까지 대표를 지냈던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 매출 급증에 관해선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라 참여 제안을 받아 합류했다”며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세무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세무사 등 20여명이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고 했다. 단독 수임 건은 한 건도 없단 점,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만 받았단 점도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