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중심' 국정운영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외국인 인력 정책 폐지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침을 잇달아 제시했다. 노동계 출신으로 정권의 노동 철학을 대변하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부 수장으로서의 방향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 폐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가짜 프리랜서' 집중 감독, 포괄임금제 금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폐지·고용보험기금 개편…주4.5일제·정년연장 핵심 과제
우선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돌봄 서비스를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어긋나고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기금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보험은 본래 실업급여 재원"이라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증하는 육아휴직 수요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는 임기 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업종별 자발적 확산과 중소기업 재정지원 병행 방침을 밝혔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청년과 상생 가능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도출해 연내 입법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공짜노동 근절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제, 시간 단위 연차제 등 휴식권 보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구조로 인해 피로도가 높고, 사회적 수용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실효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野, 과거 방북 이력·정치 성향도 검증 예고…"평화체계 구축 기여 차원 방북"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이력과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이 중 △2004년 5·1 통일 대회(평양) △2005년 남북운수노동자대표회의(개성) △2006년 금강산 통일 기행 △2007년 ‘6·15 민주 통일 대축전’ 등을 명목으로 방북 허가를 받았다.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행사 참석과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두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불허했다.

야당은 2012년 김 후보자가 주도한 '통일골든벨' 행사도 문제 삼고 있다. 행사에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북한이 교역하는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은' 등의 문항이 포함돼 북한 체제 미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던 방북 신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무로 옮겨지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뿐 아니라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동시에 가늠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장관 후보자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해명과 비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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