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을 4년간 지속해도 2년만 지원한 업체와 동일한 매출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역경제조사팀 소속 정민수 팀장·정희완 과장의 분석이 담겼다. 저자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성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점포형태·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은 인구 만명당 8.3명 줄었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6.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에서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온라인 배달 비중이 10%P 상승하면 음식업 자영업자 수는 인구 만명당 3.4명 감소했고, 대규모 업체와 선(先)진입 업체에 매출 성장이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음식업 전체의 고용은 플랫폼 확산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의 고용 확대로 해석됐다. 플랫폼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 지원은 일정 효과를 거뒀다. 지원 1년 후 수혜 업체는 매출 8.8% 증가, 고용 1.2% 증가, 폐업확률 1.6%P 감소 등의 성괴를 보였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그러나 매출개선 효과는 창업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에 집중됐으며, 2000만 원 미만 소액 지원과 4년 이상 장기 지원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폐업방지 효과도 미약(-0.4%p)했다"면서 "4년간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간 지원 후 종료한 업체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개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자들은 생산성 낮은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저생산성 자영업체가 금융지원을 받은 비중이 1%P 상승할 때, 다른 자영업체의 매출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자들은 "금융 지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자본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중에서도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제도는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