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주식 시장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배당소득 분리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췄다.

이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약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후보자는 또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구 후보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조직개편에 공감…"취임 후 'AI국' 신설"
이날 구 후보자는 기재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기재부 조직개편 주장에 대해 힘을 빼다 더 세질 수 있다며 정면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결국 기재부가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힘 빼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였다.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구 후보자는 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며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조선업에 AI 적용은 용접로봇 등 정확한 타깃으로 구상하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AI를 활용하면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이외에 구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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