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21일 양일간 열린 ‘저성장 시대의 금융: 금융시장 개혁과 자원배분의 정책 과제’를 대주제로 개최된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모습(사진=한국자산매입)
이날 권세훈 상명대 교수, 채희율·한상범 경기대 교수가 공동 발표한 ‘주택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세션에서는 미분양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융 설계의 하나로 주택매수청구권을 제시했다.
주택매수청구권은 분양계약 시 소비자에게 만기 시점에 자율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모델이다.
채희율 교수는 “이 제도는 소비자의 심리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분양 리스크를 공급자-소비자 간에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며 “기존 보증제도처럼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 내 자율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정책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보호약정 구조는, 그간 기업에는 늘 존재해왔던 자산 유동화 수단이 가계에는 부재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전례 없는 확정적 ‘가계 자산 유동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주택이라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에 금융적 출구전략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
채 교수는 현행 전세 보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주택매수청구권의 필요성을 보완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보증은 본래 채무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지만, 국내 제도는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매수청구권 방식은, 후행적 손실 보전을 전제로 한 보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여수시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학술기관이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인 금융위기 환경 속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심도깊은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