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과제를 내놨다.
먼저 건산연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274조 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침체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25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 높은 공사비, 대출 규제, 부동산 PF 부실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 건설산업 가치 재인식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계 전반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엄근용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건설산업은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공사비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공사비는 진정됐으나, 건설경기 위축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지원 확충 △수요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의 확충 관련 2026년 SOC 예산을 26조원 규모에서 올해 추경효과의 경제성장 반영 이연 및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감안해 30조원 내외로 편성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요침체 개선을 위해선 주택 거래세 완화, 민간자본의 투자유도를 위한 리쇼어링 유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목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규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현실화, 중소건설기업 경영안정 저리자금 대출,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적정 배분, 적정 공기·공사비 현실화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연구위원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진단 및 경기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경기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회복 양상이 분화됐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이 뚜렷해지는 등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속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착공 감소의 여파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했으며, 착공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유지된 반면 민간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17만 가구에서 내년 13만 가구로 급감해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의 조기 공급, 민간사업성 제고, 금융접근성 강화, 지방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