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현장을 찾아 규제 혁파를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신통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그동안 경제성(사업성)이 떨어져 착공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며 “남은 과제는 빨리 착공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혁파해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만 9130㎡ 규모로 반지하 비율 62.5%·노후도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정비로 자양4동 A구역은 약 3000세대(임대 552세대 포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자양4동 A구역은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등 여러 규제 혁파의 혜택을 본 첫 구역이 됐다. 기존 조합직접설립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75%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규제 혁파로 50%로 낮춰졌다. 자양4동 A구역은 주민동의율을 57% 확보해 개선된 제도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조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등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지원해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작년이나 재작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올 하반기 이주계획을 잡고 있는데 6억원으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굉장히 난감하다”며 “사실 빨리 공급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빨리 공급하려면 빨리 이주해서 빨리 착공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주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 등이 6억원으로 묶인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서울시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오르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게 대출제한으로 속도가 늦어진다면 정부에서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워낙 다급하니 비상조치한 것이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145개소, 약 19만 4000가구를 확보했으며 내년 6월까지 31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으로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의 본질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에 있다”며 “지금부터는 사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망설이는 단지를 더 빠른 속도로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