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의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미국도 가상자산 분야 내 규제명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장 규모도 이미 갖춰진 만큼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Genius) 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금지 법안 '반 CBDC(Anti-CBDC) 감시 국가 법안' 등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지니어스 법의 경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지니어스 법은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발행 기업의 의무 등을 규정한 게 지니어스 법의 골자다. 미국은 그간 연방 증권법 등 기존 법률을 토대로 가상자산을 규제해 왔으므로 가상자산만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시도해온 기업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 규제와 관련한 주요 법안이 통과된 것은 15년 전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라며 "지니어스 법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혁신적인 금융 기술의 리더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벌여 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제도 마련의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니어스 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 리플(XRP) 가격이 20% 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기존 대기업들도 지니어스 법 통과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 통과를 예상한 행보다. 또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출시를 함께 준비 중이다.

단, 클래리티 법과 반 CBDC 법의 경우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특히 클래리티 법의 경우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고, SEC가 아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할권과 관련한 법안인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네이든 맥컬리(Nathan McCauley) 앵커리지 디지털 CEO는 코인데스크에 "클래리티 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어떤 자산이 증권이고, 상품인지 분류하는 것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으로 편입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