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으로 달러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지난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규제 관할 △준비자산 관리 및 정보 공시 등에 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니어스 법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신용조합·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발행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미국 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미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미 달러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확률이 높다. 이병관 부장대우는 "미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된 법적 리스크 축소와 신뢰성 향상이 도모돼 개인의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뿐더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금융도 발전될 것으로 이 부장대우는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분산형 금융에서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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