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R&D 예산 등 경제2분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새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을 검토할 전망이다. PBS는 소액의 수탁과제가 다수로 쪼개져 있어 연구자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간담회'에선 이같은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간담회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비롯한 경제2분과 기획·전문위원, 출연연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등을 집중 논의했다.
핵심 논의 중 하나는 PBS 제도 개선이었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정부 출연금 이외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예산을 따려고 단기 성과에 치중하느라 장기·혁신 연구에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연구자들 불만이 있었다.
국정기획위 참가자들도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가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있다. 임무 중심 연구·집단연구 등 출연연다운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2월 과도하게 쪼개진 수탁 과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PBS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하며, R&D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정기획위에선 출연연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 체계가 우수 연구자 이탈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성과와 연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 신설이 숙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 제로' 추진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 △고경력 연구인력의 활용을 돕는 '은퇴 연구자 정책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출연연의 연구행정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내 연구행정·지원 인력의 규모·전문성이 선진국 대비 부족해 연구자에게 각종 행정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그간 출연연 연구 성과 창출을 과도하게 제약해 온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한편 새 정부의 출연연 지원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의견을 종합해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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